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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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5 | 공동명의 예금이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음 | 대법원2011다22399 | 2011-09-08 | 106 |
| 334 | 생명보험업 내국법인이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해당함 | 대법원2009두13931 | 2011-09-08 | 118 |
| 333 |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| 대법원2009두16268 | 2011-09-08 | 523 |
| 332 |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| 대법원2011두17660 | 2011-08-31 | 106 |
| 331 | 지연배상금,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| 대법원2011두16100 | 2011-08-26 | 111 |
| 330 |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대상임 | 대법원2009두10901 | 2011-08-25 | 7 |
| 329 |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| 대법원2010두25152 | 2011-08-25 | 7 |
| 328 | 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정은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가 유사하지 않아 부적법함 | 대법원2009두23945 | 2011-08-25 | 5 |
| 327 |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| 대법원2011두11457 | 2011-08-25 | 6 |
| 326 |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| 대법원2011두12108 | 2011-08-25 | 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