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345 | 보증보험금 관련 구상채권은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| 대법원2009두11157 | 2011-09-29 | 164 |
| 344 |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| 대법원2011두8765 | 2011-09-29 | 182 |
| 343 |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징수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함 | 대법원2009두22850 | 2011-09-29 | 86 |
| 342 | 종합부동산세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 | 대법원2009두12242 | 2011-09-29 | 10 |
| 341 |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| 대법원2009두15432 | 2011-09-29 | 5 |
| 340 |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로 과세 가능 | 대법원2007두17175 | 2011-09-08 | 120 |
| 339 |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 | 대법원2009두6537 | 2011-09-08 | 227 |
| 338 |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| 대법원2010두92 | 2011-09-08 | 55 |
| 337 |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 불가 | 대법원2009두13160 | 2011-09-08 | 105 |
| 336 |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| 대법원2011두10430 | 2011-09-08 | 8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