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285 |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 | 대법원2011두6950 | 2011-06-24 | 7 |
| 284 |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| 대법원2011두7267 | 2011-06-24 | 4 |
| 283 |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| 대법원2011두6844 | 2011-06-24 | 5 |
| 282 |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 대법원2011두6165 | 2011-06-24 | 4 |
| 281 |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함 | 대법원2009두898 | 2011-06-10 | 95 |
| 280 |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| 대법원2009두14088 | 2011-05-26 | 296 |
| 279 |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 | 대법원2008두19659 | 2011-05-13 | 443 |
| 278 |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 및 기업회계상 결손금 반영 여부 | 대법원2008두14074 | 2011-05-13 | 265 |
| 277 |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| 대법원2008두1849 | 2011-05-13 | 169 |
| 276 | 가산세 감면대상,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,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| 대법원2008두13002 | 2011-05-13 | 43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