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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연구센터

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
대법원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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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, 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 일,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.
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
5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(2012두8977, 2015.12.23.) 2012두8977 2015-12-23 416
564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(집합투자기구의 국외 주식 매매차익 등 환율적용, 2013두6107. 2015.12.10.) 2013두6107 2015-12-10 815
5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(2013두12652, 2015. 8.27.) 2013두12652 2015-08-27 253
5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(2014두2270, 2015. 11. 27.) 2014두2270 2015-11-27 215
561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(2015두43599, 2015. 10. 29.) 2015두43599 2015-10-29 261
560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(2014두557, 2015. 9. 15.) 2014두557 2015-09-15 314
559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13두13266 2015-10-15 331
558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사건 대법2013두6206 2015-09-10 335
557 위법소득 몰수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012두8885 2015-07-23 400
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3두16975 2015-07-09 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