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605 |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| 대법2016두60256 | 2017-02-23 | 17 |
| 604 |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양도담보 해당여부 판단 | 대법2016두60379 | 2017-02-15 | 11 |
| 603 |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 | 대법2016두57014 | 2017-02-15 | 18 |
| 602 | 대여금 정산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| 대법2016두59638 | 2017-02-02 | 11 |
| 601 |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발행, 인수,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문제 | 대법2015두3270 | 2017-01-25 | 12 |
| 600 |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의 판단 | 대법2014두43653 | 2017-01-12 | 23 |
| 599 |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판단 | 대법2014두2980 | 2017-12-29 | 24 |
| 598 |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사례에 대한 판단 | 대법2016두49228 | 2016-12-27 | 63 |
| 597 | 주택의 비영리사업 사용 여부 판단 | 대법2016두48249 | 2016-11-24 | 260 |
| 596 |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적용 및 가산세 감면 | 대법2016두31920 | 2016-11-10 | 8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