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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연구센터

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
대법원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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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, 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 일,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.
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
5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(2015두52098. 2016.8.30.선고) 2015두52098 2016-08-30 364
584 2013도8382 관세법위반(2016. 7. 14.) 2013도8382 2016-07-14 248
583 2016두36116 공익법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(2016. 7. 27.) 2016두36116 2016-07-27 416
582 2014두43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(2016. 7. 14.) 2014두43516 2016-07-14 236
581 2014두45246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과 환급청구권(2016.7.14.판결) 2014두45246 2016-07-14 370
580 2014다82491 부당이득금(2016. 6. 9.) 2014다82491 2016-06-09 276
579 2014두39784 법인(원천)세경정거부처분취소(2016. 6. 10.) 2014두39784 2016-06-10 341
578 2014두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(2016. 6. 23.판결) 2014두144 2016-06-23 328
577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(2014두44274) 2014두44274 2016-05-24 294
576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조세채권자의 상속재산 배당 제외사건(2015다250574) 2015다250574 2016-05-24 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