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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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55 |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남편이 해당액을 배우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| 대법원2018두31443 | 2018-04-26 | 143 |
| 654 |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는 경우의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 여부 | 대법원2017두74672 | 2018-04-26 | 147 |
| 653 | 주식 등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문제 | 대법원2016두45387 | 2018-04-24 | 229 |
| 652 |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부적절한 사례 | 대법원2017두75477 | 2018-04-12 | 35 |
| 651 |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| 대법원2017두35684 | 2018-04-10 | 28 |
| 650 |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| 대법원2014두46935 | 2018-03-29 | 27 |
| 649 | 조합주택용 부동산취득에 따른 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담 사례 | 대법원2017두73679 | 2018-03-15 | 14 |
| 648 |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해 세액공제되는 사례 | 대법원2017두59727 | 2018-03-13 | 270 |
| 647 |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| 대법원2016두58031 | 2018-02-28 | 191 |
| 646 | 토지의 합리적 시가의 판정 | 대법원2017두64804 | 2018-02-13 | 1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