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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연구센터

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
대법원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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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, 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 일,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.
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
575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결정(2016두30187) 2016두30187 2016-05-12 366
574 상속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예외(2015두59259) 2015두59259 2016-04-28 441
573 과세예고 통지 생략으로 인한 과세처분 효력상실(2015두52326) 2015두52326 2016-04-15 710
57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 2011두260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(2016. 3. 10. 판결) 2016-03-10 727
571 부당이득금반환(2013다206610, 2016.2.18.) 2013다206610 2016-02-18 332
5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(2014두35706, 2016. 2.18.) 2014두35706 2016-02-18 365
5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(2014두8896, 2015. 1.14.) 2014두8896 2016-01-14 292
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(2014두8766, 2015. 1.14.) 2014두8766 2016-01-14 214
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(2014두3471, 2016.1.28.) 2014두3471 2016-01-28 273
5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(2013두19615, 2015.12.23.) 2013두19615 2015-12-23 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