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625 |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취득행위의 효력 | 대법원2017두43166 | 2017-08-24 | 19 |
| 624 | 해당 토지제공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 대법2017두47601 | 2017-08-18 | 223 |
| 623 |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가된 주식 양수도거래시 증여세 과세문제 | 대법 2017두40228 | 2017-07-27 | 325 |
| 622 |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여부 | 대법2017두42835 | 2017-07-11 | 220 |
| 621 |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무 위배 여부 | 대법2017두36885 | 2017-07-11 | 308 |
| 620 |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| 대법2016두51689 | 2017-06-19 | 277 |
| 619 |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 | 대법2015두60853 | 2017-06-15 | 343 |
| 618 |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판단 | 대법2017두39228 | 2017-06-09 | 199 |
| 617 |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 | 대법2014두13706 | 2017-05-31 | 481 |
| 616 | 다운계약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| 대법2017두37901 | 2017-05-26 | 18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