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635 |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대법원2017두54784 | 2017-11-09 | 32 |
| 634 |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| 대법원2017두50478 | 2017-11-02 | 33 |
| 633 |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대상인지 여부 | 대법원2017두52320 | 2017-10-26 | 31 |
| 632 |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| 대법원2017두54821 | 2017-10-16 | 19 |
| 631 |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의 손금인정 여부 | 대법원2017두169 | 2017-10-12 | 10 |
| 630 |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| 대법원2017두49935 | 2017-09-21 | 32 |
| 629 |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후 배정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게 된 주식의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| 대법원2017두35691 | 2017-09-21 | 14 |
| 628 | 부부간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| 대법원2016두58901 | 2017-09-12 | 17 |
| 627 | 소유권분쟁 해결을 위한 금전 수수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대가 조정액이 아님 | 대법원2017두48659 | 2017-09-07 | 11 |
| 626 |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| 대법원2017두41740 | 2017-09-07 | 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