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595 | 해당 투자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대법2016두261 | 2016-11-10 | 378 |
| 594 | 사실상대표자판단 | 대법2014두4764 | 2016-11-10 | 323 |
| 593 |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| 대법2016두42999 | 2016-10-27 | 368 |
| 592 | 상증법상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| 대법2015두59303 | 2016-10-13 | 447 |
| 591 |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| 대법2016두45981 | 2016-09-29 | 343 |
| 590 |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 관련 결정·경정사유 | 대법2016두39900 | 2016-09-23 | 351 |
| 589 |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| 대법2016두42173 | 2016-09-09 | 305 |
| 588 |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(2016.8.26.)(전원합의체판결) | 2015두58959 | 2016-08-26 | 613 |
| 587 | 2014두10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(2016.8.18.) | 2014두10981 | 2016-08-18 | 224 |
| 586 |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(2016.8.30.) | 2016두36864 | 2016-08-30 | 2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