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615 |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여부 판단 | 대법2017두35677 | 2017-05-26 | 264 |
| 614 | 신탁받은 부동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| 대법2012두22485 | 2017-05-18 | 16 |
| 613 |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근거한 과소매입여부의 판단 | 대법2017두34551 | 2017-05-18 | 13 |
| 612 | 수익적 소유자 판단여부에 따른 이자ㆍ배당ㆍ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특례 | 대법2017두32135 | 2017-04-28 | 9 |
| 611 |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| 대법2015두45700 | 2017-04-20 | 16 |
| 610 | 일정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판단 | 대법2016두59713 | 2017-04-13 | 9 |
| 609 | 양도자산의 취득가득의 범위 | 대법2016두1059 | 2017-04-07 | 13 |
| 608 | 합병에 따른 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여부의 판단 | 대법2016두55926 | 2017-03-30 | 16 |
| 607 |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여부 | 대법2015두55295 | 2017-03-16 | 10 |
| 606 |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사용 여푸 판단 | 대법2016두59249 | 2017-03-09 | 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