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32 |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281 | 2010-12-13 | 4 |
| 131 | 쟁점급여 필요경비 산입여부 | 심사소득2010-0109 | 2010-12-13 | 2 |
| 130 | 신축임대주택 양도세감면여부 | 심사양도2010-0333 | 2010-12-13 | 4 |
| 129 |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증여2010-0113 | 2010-12-13 | 2 |
| 128 |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| 심사소득2010-0086 | 2010-12-13 | 4 |
| 127 |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| 심사양도2010-0294 | 2010-12-13 | 3 |
| 126 |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법인2010-0055 | 2010-11-30 | 426 |
| 125 | 소유권이전 등기 받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| 심사양도2010-0296 | 2010-11-30 | 156 |
| 124 |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| 심사증여2010-0110 | 2010-11-29 | 425 |
| 123 | 2008년 수입금액 안내가 과소하게 되어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·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| 심사소득2010-0089 | 2010-11-15 | 16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