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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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2 |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| 심사양도2010-0205 | 2011-01-28 | 461 |
| 181 |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실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가 다수 존재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| 심사양도2010-0326 | 2011-01-28 | 500 |
| 180 |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가 검인계약서보다 신빙성이 있음 | 심사양도2010-0327 | 2011-01-24 | 446 |
| 179 |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대상임 | 심사증여2011-0003 | 2011-01-24 | 119 |
| 178 |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이 소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| 심사양도2010-0339 | 2011-01-24 | 2 |
| 177 | 부외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| 심사소득2010-0105 | 2011-01-21 | 3 |
| 176 |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을 대물변제에 따른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300 | 2011-01-21 | 5 |
| 175 |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이 언제인지 | 심사양도2010-0274 | 2011-01-21 | 4 |
| 174 |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| 심사부가2010-0192 | 2011-01-21 | 3 |
| 173 |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| 심사부가2010-0219 | 2011-01-17 | 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