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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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2 | 주택등을 평당2백여만에 신축했다는 확인서상 금액이 건축공사 수입금액인지 | 심사부가2010-0196 | 2010-12-29 | 2 |
| 161 | 청구인의 채무상계액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증여2010-0104 | 2010-12-29 | 3 |
| 160 | 1세대 1주택 여부 | 심사양도2010-0304 | 2010-12-29 | 3 |
| 159 |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292 | 2010-12-29 | 4 |
| 158 |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317 | 2010-12-29 | 4 |
| 157 |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| 심사기타2010-0053 | 2010-12-27 | 5 |
| 156 |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·고시되기 직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335 | 2010-12-27 | 2 |
| 155 |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심사부가2010-0214 | 2010-12-27 | 2 |
| 154 |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모(母)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299 | 2010-12-27 | 2 |
| 153 |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의 귀속시기 | 심사소득2010-0103 | 2010-12-27 | 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