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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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2 |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| 심사양도2011-0028 | 2011-03-21 | 5 |
| 191 | 간편장부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새로 작성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소득2010-0125 | 2011-03-14 | 4 |
| 190 |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| 심사양도2011-0012 | 2011-03-07 | 4 |
| 189 |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여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증여2010-0119 | 2011-03-04 | 2 |
| 188 |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증여2011-0004 | 2011-02-28 | 127 |
| 187 | 지정지역내 토지 양도당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| 심사양도2010-0159 | 2011-02-25 | 393 |
| 186 |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시기를 달리하는 2이상의 증여 중 나중에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는 배제됨 | 심사증여2010-0117 | 2011-02-25 | 538 |
| 185 |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 | 심사기타2010-0059 | 2011-02-14 | 351 |
| 184 | 1세대1주택거주요건 | 심사양도2010-0381 | 2011-02-14 | 150 |
| 183 |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| 심사법인2010-0026 | 2011-01-28 | 79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