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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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 |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걸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 | 심사소득2011-0014 | 2011-04-04 | 132 |
| 201 |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개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. | 심사소득2011-0021 | 2011-04-04 | 141 |
| 200 | 형사재판에서 배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주식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가능 한지 | 심사기타2010-0049 | 2011-03-28 | 489 |
| 199 |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377 | 2011-03-28 | 6 |
| 198 | 쟁점임야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1-0008 | 2011-03-28 | 5 |
| 197 | 청구인의 농지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1-0009 | 2011-03-22 | 3 |
| 196 |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지 | 심사기타2010-0065 | 2011-03-22 | 6 |
| 195 |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심사부가2010-0225 | 2011-03-22 | 6 |
| 194 | 쟁정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| 심사양도2010-0314 | 2011-03-22 | 5 |
| 193 | 주류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| 심사기타2011-0002 | 2011-03-21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