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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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2 |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 지 여부 | 심사양도2011-0046 | 2011-04-29 | 3 |
| 221 |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| 심사양도2011-0074 | 2011-04-29 | 2 |
| 220 | 주택의 부속건물 해당여부 | 심사양도2011-0039 | 2011-04-29 | 3 |
| 219 | 소득세 과세대상 이축권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소득2011-0002 | 2011-04-22 | 2 |
| 218 | 자료상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소득2011-0004 | 2011-04-22 | 3 |
| 217 | 도급계약이나 사실상 분양으로 계약해제에 의한 ○○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 | 심사부가2011-0011 | 2011-04-22 | 2 |
| 216 | 수용의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| 심사양도2011-0018 | 2011-04-22 | 3 |
| 215 | 영업권의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| 심사소득2010-0118 | 2011-04-22 | 3 |
| 214 | 위·수탁생산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| 심사부가2010-0204 | 2011-04-22 | 4 |
| 213 |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소득2011-0009 | 2011-04-22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