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72 | 쟁점권리의 양도자 및 양도시기의 적정성 여부 | 심사양도2010-0365 | 2011-01-17 | 2 |
| 171 | 가산세부과의 당부 | 심사증여2010-0108 | 2011-01-17 | 3 |
| 170 | 세대원 총재산금액이 1억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| 심사근장2010-0003 | 2011-01-10 | 3 |
| 169 |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| 심사양도2010-0301 | 2011-01-10 | 3 |
| 168 |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| 심사양도2010-0376 | 2011-01-03 | 3 |
| 167 |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| 심사양도2010-0297 | 2010-12-29 | 3 |
| 166 | 축사로 사용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| 심사양도2010-0310 | 2010-12-29 | 2 |
| 165 | 미지급급여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| 심사소득2010-0113 | 2010-12-29 | 3 |
| 164 |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적용대상임 | 심사부가2010-0180 | 2010-12-29 | 2 |
| 163 | 전자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| 심사법인2009-0084 | 2010-12-29 | 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