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12 |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| 심사증여2010-0066 | 2010-10-18 | 64 |
| 111 |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| 심사소득2010-0074 | 2010-10-18 | 403 |
| 110 | 상속인과 상속인 유○○이 쟁점토지를 각자 개별적으로 임대하였는지 | 심사상속2010-0023 | 2010-10-12 | 92 |
| 109 | 청구법인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대상인지 | 심사법인2010-0043 | 2010-10-12 | 161 |
| 108 |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233 | 2010-10-12 | 83 |
| 107 |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| 심사소득2010-0083 | 2010-10-04 | 74 |
| 106 | 청구법인의 조합원수를 10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법인2010-0042 | 2010-09-28 | 4 |
| 105 |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| 심사양도2010-0168 | 2010-09-28 | 3 |
| 104 |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| 심사부가2010-0155 | 2010-09-28 | 5 |
| 103 | 지연이자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소득2010-0038 | 2010-09-28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