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52 | 법인이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| 심사법인2010-0058 | 2010-12-27 | 6 |
| 151 |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양도2010-0334 | 2010-12-27 | 3 |
| 150 | 쟁점공탁금의 압류 적정 여부 | 심사기타2010-0060 | 2010-12-27 | 3 |
| 149 | 비사업용 토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354 | 2010-12-27 | 5 |
| 148 | 천정크레인대수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358 | 2010-12-27 | 2 |
| 147 |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| 심사소득2010-0092 | 2010-12-23 | 3 |
| 146 |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관련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| 심사부가2010-0206 | 2010-12-23 | 2 |
| 145 | 명의신탁 여부 | 심사양도2010-0306 | 2010-12-23 | 7 |
| 144 |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| 심사기타2010-0054 | 2010-12-20 | 122 |
| 143 | 실사업자 여부 | 심사소득2010-0120 | 2010-12-20 | 8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