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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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2 |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여부 | 심사양도2010-0330 | 2010-12-20 | 291 |
| 141 | ‘공동제작센터’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부가2010-0160 | 2010-12-16 | 103 |
| 140 | 명의신탁 여부 | 심사양도2010-0291 | 2010-11-16 | 154 |
| 139 |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293 | 2010-12-16 | 278 |
| 138 |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| 심사부가2010-0188 | 2010-12-16 | 538 |
| 137 | 의류 소매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증여2010-0101 | 2010-12-16 | 71 |
| 136 | 양도대금과 별도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사비(사례비)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| 심사소득2010-0091 | 2010-12-13 | 532 |
| 135 |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은 실질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기타2010-0041 | 2010-12-13 | 73 |
| 134 | 유류분반환소송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| 심사증여2010-0087 | 2010-12-13 | 5 |
| 133 | 명의도용으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| 심사부가2010-0193 | 2010-12-13 | 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