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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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2 | 임대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 | 심사양도2011-0143 | 2011-06-27 | 3 |
| 261 |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기준 | 심사소득2011-0027 | 2011-06-27 | 7 |
| 260 | 중간지급조건부 판단시 계약금 수회분할 납부 경우 기산일을 언제로 할지여부 | 심사부가2011-0068 | 2011-06-27 | 2 |
| 259 |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한 대토농지가 재촌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1-0093 | 2011-06-27 | 4 |
| 258 | 청구인의 상속세납세의무계산 | 심사상속2011-0004 | 2011-06-27 | 4 |
| 257 |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| 심사소득2011-0019 | 2011-06-22 | 758 |
| 256 |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| 심사기타2011-0011 | 2011-06-22 | 576 |
| 255 |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| 심사상속2011-0005 | 2011-06-22 | 494 |
| 254 |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| 심사부가2011-0056 | 2011-06-20 | 215 |
| 253 |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과 기신고사항의 중복여부를 대사하여 수입금액 산정함이 타당함 | 심사소득2011-0070 | 2011-06-13 | 17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