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322 | 주요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| 심사부가2011-0142 | 2011-09-09 | 115 |
| 321 |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은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임 | 심사양도2011-0210 | 2011-09-09 | 70 |
| 320 | 매수인의 취득대금증빙 및 금융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. | 심사양도2011-0071 | 2011-09-09 | 91 |
| 319 |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입증치 못하므로 양도로 봄이 타당함. | 심사양도2010-0217 | 2011-09-02 | 642 |
| 318 |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| 심사소득2011-0071 | 2011-09-02 | 96 |
| 317 | 과세예고통지 후 재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할 수 있음 | 심사소득2011-0088 | 2011-09-02 | 5 |
| 316 |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손해배상금임 | 심사법인2011-0025 | 2011-09-02 | 2 |
| 315 | 계약변경으로 재화의 공급없이 선수한 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| 심사부가2011-0111 | 2011-09-02 | 3 |
| 314 |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| 심사부가2011-0122 | 2011-09-02 | 5 |
| 313 | 미등록사업자의 거래금액이 간이과세 범위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함 | 심사부가2011-0050 | 2011-08-29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