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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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2 |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바,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함이 정당함 | 심사양도2011-0099 | 2011-06-10 | 95 |
| 251 | 수의판매금액은 장래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이 아닌 독립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| 심사법인2011-0011 | 2011-06-10 | 490 |
| 250 |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함 | 심사소득2011-0028 | 2011-06-07 | 166 |
| 249 | 특허출원권 무상양도에 따른 사례금은 필요경비로 80%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| 심사소득2011-0023 | 2011-06-03 | 198 |
| 248 | 시가와 유사한 가액이 실지 양도가액 | 심사양도2011-0077 | 2011-06-03 | 367 |
| 247 | 도급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함 | 심사양도2011-0011 | 2011-06-03 | 2 |
| 246 | 명의신탁자의 체납내역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 인정됨 | 심사증여2011-0014 | 2011-06-03 | 5 |
| 245 |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임 | 심사소득2011-0037 | 2011-06-03 | 2 |
| 244 |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이라 볼 수 없음. | 심사양도2011-0078 | 2011-06-03 | 5 |
| 243 |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| 심사상속2011-0007 | 2011-06-03 | 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