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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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2 | 금융증빙 등에 의해서 인정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| 심사양도2011-0171 | 2011-08-19 | 199 |
| 301 |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| 심사소득2011-0063 | 2011-08-19 | 165 |
| 300 |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와 실제 주유소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| 심사부가2011-0119 | 2011-08-19 | 317 |
| 299 | 기공연한 작품을 저작권계약을 하고 공연하는 경우 ‘예술창작품’으로 볼 수 없음 | 심사부가2011-0106 | 2011-08-16 | 407 |
| 298 | 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| 심사양도2011-0166 | 2011-08-19 | 50 |
| 297 |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존재유무 | 심사증여2010-0112 | 2011-08-16 | 57 |
| 296 |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| 심사부가2011-0128 | 2011-08-16 | 106 |
| 295 | 의제취득일이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| 심사양도2011-0172 | 2011-08-08 | 418 |
| 294 |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 유무 | 심사소득2011-0113 | 2011-08-08 | 85 |
| 293 |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| 심사소득2011-0090 | 2011-08-01 | 6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