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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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12 | 자활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| 심사법인2011-0036 | 2011-08-29 | 6 |
| 311 | 기한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| 심사법인2011-0037 | 2011-08-29 | 2 |
| 310 |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 | 심사양도2011-0169 | 2011-08-26 | 3 |
| 309 | 부외경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| 심사소득2011-0064 | 2011-08-26 | 3 |
| 308 |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 | 심사상속2011-0014 | 2011-08-26 | 5 |
| 307 |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| 심사증여2011-0036 | 2011-08-26 | 5 |
| 306 |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.4.26. 등기하였더라도 1985.1.1.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985.1.1.취득시기로 하며, 분묘을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| 심사양도2011-0180 | 2011-08-26 | 2 |
| 305 |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필요경비로 타당함 | 심사양도2011-0200 | 2011-08-22 | 3 |
| 304 |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함 | 조심2011서1686 | 2011-08-22 | 5 |
| 303 |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확인함이 타당함 | 심사양도2011-0203 | 2011-08-22 | 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