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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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2 |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 반환을 당연무효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| 심사증여2011-0006 | 2011-05-12 | 561 |
| 231 | 양도가액 과소신고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여부 | 심사양도2010-0388 | 2011-05-12 | 157 |
| 230 |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| 심사부가2011-0014 | 2011-05-12 | 137 |
| 229 | 미수령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소득2011-0007 | 2011-05-09 | 5 |
| 228 | 청구인이 베란다샷시 및 확장공사 대금 15,300천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1-0035 | 2011-05-02 | 2 |
| 227 |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父가 대위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심사증여2011-0017 | 2011-05-02 | 3 |
| 226 | 대위변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| 심사증여2011-0016 | 2011-05-02 | 2 |
| 225 | 공장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| 심사양도2011-0026 | 2011-04-29 | 5 |
| 224 | 법인세 추계조사 결정에 대하여, 관련증빙에 따라 재조사 해 달라는 청구인 요구에 대한 당부 | 심사법인2010-0020 | 2011-04-29 | 3 |
| 223 | 다가구주택과 다른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자로 중과함이 타당한지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| 심사양도2010-0226 | 2011-04-29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