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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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2 |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| 심사부가2011-0064 | 2011-05-30 | 2 |
| 241 | 당해 지정리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,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| 심사부가2011-0031 | 2011-05-30 | 3 |
| 240 | 수표 등 지급증빙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이 인정됨 | 심사양도2011-0073 | 2011-05-30 | 3 |
| 239 | 쟁점부동산 공동취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양도2011-0061 | 2011-05-27 | 440 |
| 238 |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서,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경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| 심사양도2011-0089 | 2011-05-27 | 116 |
| 237 | 쟁점물품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인지 | 심사부가2011-0020 | 2011-05-20 | 287 |
| 236 | 양도자산 건축공사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인정 | 심사양도2010-0352 | 2011-05-20 | 473 |
| 235 |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손금산입 여부 | 심사법인2010-0059 | 2011-05-17 | 564 |
| 234 |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| 심사기타2011-0006 | 2011-05-17 | 145 |
| 233 | 1개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| 심사양도2011-0052 | 2011-05-17 | 44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