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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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42 | 의제취득일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함 | 심사양도2012-0006 | 2012-03-30 | 582 |
| 441 |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증여2011-0087 | 2012-03-30 | 930 |
| 440 |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었다면 법인이 시공한 것임 | 심사법인2012-0002 | 2012-03-30 | 303 |
| 439 | 건축공사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| 심사양도2012-0024 | 2012-03-30 | 399 |
| 438 |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| 심사부가2012-0013 | 2012-03-26 | 300 |
| 437 |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| 심사부가2012-0010 | 2012-03-23 | 439 |
| 436 |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| 심사양도2012-0008 | 2012-03-23 | 568 |
| 435 |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| 심사기타2012-0003 | 2012-03-23 | 657 |
| 434 | 광고물 게재사실과 사용료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 지출을 판단 | 심사소득2012-0002 | 2012-03-23 | 291 |
| 433 | 출자현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심사양도2011-0296 | 2012-03-16 | 4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