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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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52 |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| 심사소득2011-0163 | 2012-04-25 | 824 |
| 451 | 인적·물적 설비없이 개인의 일의 성과에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| 심사부가 2012-0025 | 2012-04-23 | 308 |
| 450 |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지 불분명하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| 심사소득2012-0020 | 2012-04-23 | 403 |
| 449 | 분양보증 실행에 따른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| 심사부가2012-0041 | 2012-04-16 | 263 |
| 448 | 경락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함 | 심사양도2012-0026 | 2012-04-16 | 432 |
| 447 | 채무인수가 객관적 증빙에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| 심사증여2012-0007 | 2012-04-16 | 4 |
| 446 |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음 | 심사양도2012-0040 | 2012-04-12 | 3 |
| 445 | 직접적인 양도가액 입증자료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간접적 정황에 의거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 | 심사양도2011-0269 | 2012-04-06 | 2 |
| 444 |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 불가능함 | 심사부가2012-0005 | 2012-04-06 | 3 |
| 443 | 필요경비를 부인하고,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양도2012-0014 | 2012-04-06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