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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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22 |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양도2013-0037 | 2013-04-23 | 4 |
| 521 |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이 가능 했던 사실 등을 보아 자경사실 인정함 | 심사양도2013-0013 | 2013-04-23 | 3 |
| 520 | 골프장 캐디에게 식대, 근무복 등을 지급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| 심사부가2013-0020 | 2013-04-23 | 6 |
| 519 |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 | 심사양도2013-0021 | 2013-04-11 | 2 |
| 518 |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 | 심사양도2013-0043 | 2013-04-09 | 4 |
| 517 |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 | 심사양도2012-0289 | 2013-04-09 | 2 |
| 516 | 단순허위 또는 과소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| 심사양도2012-0260 | 2013-04-09 | 3 |
| 515 | 간편장부의 증빙 미비를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| 심사소득2013-0007 | 2013-04-09 | 2 |
| 514 | 마사지사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%이고, 1회당 봉사료는 5만원으로 볼 수 있음 | 심사법인2012-0050 | 2013-01-18 | 519 |
| 513 | 주식취득자금 중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40백만원의 자금원천으로 인정됨 | 심사증여2012-0122 | 2013-01-10 | 6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