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492 |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음 | 심사증여2012-0002 | 2012-07-17 | 480 |
| 491 |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80%)를 적용할 수 없음 | 심사양도2012-0108 | 2012-07-17 | 624 |
| 490 |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 중개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| 심사부가2012-0072 | 2012-07-16 | 3 |
| 489 | 구체적 증빙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추정액만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음 | 심사양도2012-0118 | 2012-07-16 | 3 |
| 488 | 인력공급업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| 심사부가2012-0073 | 2012-07-16 | 3 |
| 487 | 공사비와 관련,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| 심사양도2012-0100 | 2012-07-09 | 2 |
| 486 |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적정, 예금 환급금 존재, 장부에 계상된 점 | 심사양도2012-0092 | 2012-07-09 | 2 |
| 485 |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| 심사부가2012-0079 | 2012-07-09 | 3 |
| 484 |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 | 심사상속2012-0009 | 2012-07-09 | 4 |
| 483 | 쟁점명도비는 사업장 이전보상비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| 심사소득2012-0038 | 2012-07-02 | 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