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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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2 |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| 심사부가2012-0103 | 2012-10-22 | 344 |
| 501 |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| 심사기타2012-0028 | 2012-09-21 | 700 |
| 500 |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동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 | 심사기타2011-0018 | 2012-08-17 | 655 |
| 499 | 기부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받아 기부금공제한 것은 부당함 | 심사소득2012-0089 | 2012-08-06 | 706 |
| 498 | 공사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하고,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‘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함 | 심사부가2012-0067 | 2012-07-20 | 559 |
| 497 | 연간 주차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| 심사양도2012-0088 | 2012-07-20 | 509 |
| 496 |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·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는 것임 | 심사종부2012-0004 | 2012-07-20 | 655 |
| 495 | 거래처와 담합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은 가공거래에 해당 | 심사법인2012-0018 | 2012-07-17 | 946 |
| 494 | 이주택지분양가액은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어 그 분양가격결정에 사실상 제한이 있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 | 심사양도2012-0107 | 2012-07-17 | 769 |
| 493 |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을 거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음 | 심사증여2012-0019 | 2012-07-17 | 3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