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512 | 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| 심사법인2012-0034 | 2012-12-28 | 765 |
| 511 |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산입가능함 | 심사소득2012-0169 | 2012-12-26 | 354 |
| 510 | 쟁점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| 심사증여2012-0105 | 2012-12-24 | 967 |
| 509 | 개별소비세(납부)사실증명서를 미첨부하였으나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는 환급함 | 심사기타2012-0039 | 2012-12-18 | 578 |
| 508 |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심사소득2012-0140 | 2012-12-18 | 1,004 |
| 507 | 배우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한 것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| 심사소득2012-0152 | 2012-12-03 | 828 |
| 506 |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를 위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| 심사소득2012-0147 | 2012-12-03 | 605 |
| 505 |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배당받은 총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이자해당 | 심사소득2012-0155 | 2012-11-27 | 574 |
| 504 |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| 심사부가2012-0103 | 2013-10-22 | 4 |
| 503 |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 | 심사기타2012-0031 | 2012-11-16 | 4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