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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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82 | 할부잔금 대납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제하고 월별명세서로 공제가능 | 심사부가2012-0076 | 2012-06-25 | 4 |
| 481 | 조사기관의 장부 보관으로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| 심사부가2012-0062 | 2012-06-22 | 3 |
| 480 |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| 심사양도2012-0098 | 2012-06-22 | 3 |
| 479 | 실제 지급받은 총금액 중 개인채권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| 심사양도2012-0089 | 2012-06-22 | 5 |
| 478 | 건물주의 전대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 중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| 심사기타2012-0015 | 2012-06-15 | 15 |
| 477 |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입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함함 | 심사양도2012-0072 | 2012-06-15 | 3 |
| 476 | 무자료 매입 여부, 무자료 거래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 | 심사부가2012-0044 | 2012-06-15 | 2 |
| 475 | 매월 이자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| 심사증여2012-0016 | 2012-06-15 | 7 |
| 474 |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 경정청구 대상임 | 심사법인2012-0010 | 2012-06-15 | 3 |
| 473 |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 | 심사법인2012-0016 | 2012-06-12 | 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