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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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2 | 선의,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| 심사법인2012-0013 | 2012-06-11 | 3 |
| 471 | 대여금의 송금자명의만으로 이자소득귀속자를 판단한 처분의 당부 | 심사소득2012-0033 | 2012-06-11 | 4 |
| 470 |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| 심사소득2012-0024 | 2012-06-01 | 3 |
| 469 |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| 심사부가2012-0054 | 2012-06-01 | 2 |
| 468 | 수용및감정평가액 전이며 재산세부과도 전인점으로 보아 공부상 전으로 봄 | 심사양도2012-0062 | 2012-06-01 | 2 |
| 467 |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| 심사상속2012-0006 | 2012-06-01 | 2 |
| 466 |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| 심사법인2012-0014 | 2012-05-29 | 5 |
| 465 |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 | 심사종부2012-0003 | 2012-05-29 | 2 |
| 464 |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시 가공매출상당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음 | 심사소득2012-0016 | 2012-05-25 | 4 |
| 463 |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인정 | 심사법인2011-0039 | 2012-05-25 | 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