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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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2 |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등이 없어 용역제공완료일임 | 심사부가2012-0046 | 2012-05-25 | 2 |
| 461 |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인정 여부 | 심사부가2012-0058 | 2012-05-21 | 3 |
| 460 |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가와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| 심사소득2012-0027 | 2012-05-21 | 5 |
| 459 | 매출처가 유류저장 시설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. | 심사부가2012-0051 | 2012-05-21 | 2 |
| 458 |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증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 | 심사양도2012-0050 | 2012-05-18 | 4 |
| 457 | 쟁점토지는 소나무가 상품전시·판매목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| 심사양도2012-0032 | 2012-04-30 | 451 |
| 456 | 동일건물의 동일층 임대현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| 심사소득2012-0018 | 2012-04-30 | 430 |
| 455 | 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연대하여 소멸한 것임 | 심사상속2012-0002 | 2012-04-27 | 460 |
| 454 |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| 심사기타2012-0001 | 2012-04-27 | 750 |
| 453 |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매입액 증액 경정처분의 당부 | 심사부가2012-0026 | 2012-04-27 | 26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