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청구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311 |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조심2010중3713 | 2010-12-23 | 12 |
| 310 |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조심2010서3588 | 2010-12-22 | 5 |
| 309 |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조심2010중1560 | 2010-12-22 | 3 |
| 308 |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조심2010부2342 | 2010-12-22 | 5 |
| 307 |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| 조심2010서2864 | 2010-12-22 | 13 |
| 306 | 직업훈련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| 조심2009서4066 | 2010-12-22 | 4 |
| 305 |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 | 조심2009서3921 | 2010-12-22 | 3 |
| 304 |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세액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제보자에게 비공개됨 |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-17481 | 2010-12-21 | 5 |
| 303 |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| 조심2010광2387 | 2010-12-21 | 3 |
| 302 | 인터넷 가입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임 | 조심2010서0698 | 2010-12-21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