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청구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271 |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| 조심2009서3964 | 2010-12-10 | 3 |
| 270 |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| 조심2010중2639 | 2010-12-10 | 107 |
| 269 | 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이자금액의 손금불산입 등 | 조심2009서3111 | 2010-12-10 | 533 |
| 268 |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| 조심2010중3112 | 2010-12-10 | 94 |
| 267 |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| 조심2010부0553 | 2010-12-09 | 65 |
| 266 |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| 조심2010광0997 | 2010-12-09 | 680 |
| 265 | 합판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| 조심2010서2662 | 2010-12-09 | 140 |
| 264 | 건설 실내장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| 조심2010서3154 | 2010-12-08 | 117 |
| 263 |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| 조심2008서3257 | 2010-12-08 | 187 |
| 262 |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| 조심2010구3034 | 2010-12-07 | 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