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청구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261 |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법인세 납부 | 조심2010중2346 | 2010-12-07 | 171 |
| 260 |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| 조심2009서3974 | 2010-12-07 | 5 |
| 259 |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조심2010부1579 | 2010-12-06 | 9 |
| 258 |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| 조심2010서0888 | 2010-12-06 | 4 |
| 257 | 건축공사가 착수된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여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조심2010서0933 | 2010-12-06 | 6 |
| 256 |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정부보조금의 귀속시기 | 조심2008중3880 | 2010-12-06 | 4 |
| 255 |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 | 조심2009서2801 | 2010-12-06 | 13 |
| 254 |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조심2010서3219 | 2010-12-06 | 3 |
| 253 |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,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됨 | 조심2010중3395 | 2010-12-06 | 4 |
| 252 |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| 조심2010서2376 | 2010-12-06 | 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