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청구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301 |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| 조심2010부3381 | 2010-12-21 | 5 |
| 300 |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조심2010부2005 | 2010-12-21 | 8 |
| 299 |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| 조심2010서3373 | 2010-12-21 | 3 |
| 298 |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| 조심2010서3605 | 2010-12-21 | 3 |
| 297 |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시설공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. | 조심2010구2405 | 2010-12-21 | 12 |
| 296 |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조심2009중3712 | 2010-12-21 | 4 |
| 295 |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| 조심2010광2990 | 2010-12-20 | 4 |
| 294 |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| 조심2009서3723 | 2010-12-20 | 4 |
| 293 |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| 조심2010부3467 | 2010-12-20 | 3 |
| 292 |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영업권의 무상이전 여부 | 조심2010부0826 | 2010-12-20 | 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