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청구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331 |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조심2010구3486 | 2010-12-27 | 3 |
| 330 | 정비구역안의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조심2010서3596 | 2010-12-27 | 3 |
| 329 | 법원에서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| 조심2010중2137 | 2010-12-27 | 4 |
| 328 | 계량증명서 및 POS시스템 등에 의해 실거래임이 확인되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| 조심2010서1312 | 2010-12-27 | 4 |
| 327 |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의 여부 | 조심2010전0427 | 2010-12-27 | 3 |
| 326 |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%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| 조심2010서3841 | 2010-12-27 | 6 |
| 325 |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 | 조심2010광0349 | 2010-12-24 | 5 |
| 324 |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| 조심2010중1885 | 2010-12-24 | 7 |
| 323 |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에 의한 시가인정 사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정여부 | 조심2010서3654 | 2010-12-24 | 4 |
| 322 | 온라인 전화영어교육이 부가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인지 여부 | 조심2010서2974 | 2010-12-24 | 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