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청구번호 | 결정일자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281 |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조심2010중3520 | 2010-12-15 | 3 |
| 280 | 1985.7.1. 고시된 등급을 계속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| 조심2009서2177 | 2010-12-15 | 3 |
| 279 |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 여부 | 조심2010중2777 | 2010-12-14 | 3 |
| 278 |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 | 조심2010전0100 | 2010-12-14 | 8 |
| 277 |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. | 조심2010서1979 | 2010-12-14 | 3 |
| 276 |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. | 조심2010부2475 | 2010-12-13 | 3 |
| 275 |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조심2010서1357 | 2010-12-13 | 5 |
| 274 |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| 조심2010광2530 | 2010-12-13 | 3 |
| 273 | 수목의 가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. | 조심2009서1370 | 2010-12-13 | 4 |
| 272 |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| 조심2010서1727 | 2010-12-13 | 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