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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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5 |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에 속함 |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71 | 2010-04-01 | 214 |
| 54 |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| 서울고등법원2009누26441 | 2010-03-31 | 151 |
| 53 |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| 서울고등법원2009누23923 | 2010-03-30 | 446 |
| 52 |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| 부산고등법원2009누5398 | 2010-03-26 | 578 |
| 51 | 부동산신축판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| 서울고등법원2009누20566 | 2010-03-26 | 129 |
| 50 |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| 대구고등법원2009누981 | 2010-03-26 | 17 |
| 49 |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사실판단 |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86 | 2010-03-26 | 14 |
| 48 |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| 서울고등법원2009누11388 | 2010-03-26 | 11 |
| 47 | 법인세 등 부과처분(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) | 대법원2007두20867 | 2010-03-25 | 308 |
| 46 |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| 대법원2007두18017 | 2010-03-25 | 2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