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45 |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| 대법원2007두20867 | 2010-03-25 | 265 |
| 44 |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| 대법원2009두7578 | 2010-02-25 | 219 |
| 43 |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| 대법원2007두9839 | 2010-02-25 | 445 |
| 42 | 직장공제회 반환시 받는 부가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| 대법원2007두18284 | 2010-02-25 | 367 |
| 41 |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| 대법원2009두18271 | 2010-02-11 | 394 |
| 40 |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| 대법원2007두14107 | 2010-02-11 | 317 |
| 39 |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토지사용권의 시가평가 | 대법원2007두17892 | 2010-02-11 | 371 |
| 38 |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타인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| 대법원2007두15384 | 2010-02-11 | 332 |
| 37 |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경우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| 대법원2007두20959 | 2010-01-28 | 96 |
| 36 |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 | 대법원2008두8512 | 2010-01-28 | 6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