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25 |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| 대법원2009두7172 | 2010-10-28 | 10 |
| 124 | 법인이 자산취득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| 대법원2010두13081 | 2010-10-28 | 21 |
| 123 |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| 대법원2010두15131 | 2010-10-28 | 10 |
| 122 | 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| 대법원2010두14855 | 2010-10-28 | 16 |
| 121 |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함 | 대법원2010두14671 | 2010-10-28 | 14 |
| 120 |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| 대법원2008두7687 | 2010-10-14 | 12 |
| 119 |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 | 대법원2010재두80 | 2010-10-14 | 16 |
| 118 |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| 대법원2010두14381 | 2010-10-14 | 16 |
| 117 |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| 대법원2010두12804 | 2010-10-14 | 10 |
| 116 |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| 대법원2008두15565 | 2010-10-14 | 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