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15 |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| 대법원2010두12057 | 2010-10-14 | 15 |
| 114 |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| 대법원2010두10501 | 2010-10-14 | 23 |
| 113 | 매매목적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| 대법원2010두13227 | 2010-10-14 | 12 |
| 112 |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| 대법원2010두12866 | 2010-10-14 | 13 |
| 111 |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| 대법원2010두12699 | 2010-10-14 | 16 |
| 110 |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 | 대법원2010두13241 | 2010-10-14 | 12 |
| 109 |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| 대법원2010두14251 | 2010-10-14 | 13 |
| 108 |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| 대법원2010두13838 | 2010-10-14 | 16 |
| 107 |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| 대법원2010두7970 | 2010-10-14 | 11 |
| 106 |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 | 대법원2010두8751 | 2010-09-30 | 4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