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75 |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 | 대법원2009두3460 | 2010-05-13 | 161 |
| 74 |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| 대법원2007두26520 | 2010-05-13 | 119 |
| 73 | 건설업의 중소기업판단 기준 및 귀속연도 착오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| 대법원2009두23747 | 2010-05-13 | 379 |
| 72 |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| 대법원2009두23785 | 2010-05-13 | 137 |
| 71 |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| 대법원2007두11092 | 2010-04-29 | 11 |
| 70 |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| 대법원 2007두11382 | 2010-04-29 | 18 |
| 69 |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| 대법원2007두11382 | 2010-04-29 | 16 |
| 68 |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| 대법원2009두22454 | 2010-04-29 | 8 |
| 67 | 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관청이 확인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 | 대법원2009두5237 | 2010-04-29 | 10 |
| 66 |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| 대법원2007두22030 | 2010-04-29 | 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