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,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,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사건번호 | 선고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35 |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| 대법원2010두13746 | 2010-11-11 | 106 |
| 134 |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 외 소개비 보상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| 대법원2010두11979 | 2010-10-28 | 153 |
| 133 | 요건을 갖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손비에 해당됨 | 대법원 2008두15541 | 2010-10-28 | 625 |
| 132 |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 상여처분 할 수 없음 | 대법원2010두11108 | 2010-10-28 | 372 |
| 131 |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 법인의 회사채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| 대법원2008두15541 | 2010-10-28 | 101 |
| 130 |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 | 대법원2008두19635 | 2010-10-28 | 1,185 |
| 129 | 지급수수료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| 대법원2010두11115 | 2010-10-28 | 122 |
| 128 | 학교법인이 산하의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| 대법원2009두10635 | 2010-10-28 | 161 |
| 127 | 특수관계 주주에게 양수한 주식을 유상감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| 대법원2008두19628 | 2010-10-28 | 128 |
| 126 | 농지대토 관련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| 대법원2010두1521 | 2010-10-28 | 144 |